은행 서민금융진출 “한계 있다”

은행들의 자회사를 통한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이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자회사의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확대는 불법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행위 등 대부시장의 폐해를 축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현재 은행 자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추가 공급액은 2200억원(스탠다드저축은행 1000억, 은행계 여전사 12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대부시장 대출잔액 6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현재의 은행 소액신용대출 공급액으로는 금융소외현상을 완화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소액대출시장 진출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 인하, 서민금융공급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금리 문제, 자금조달 문제, 건전성 규제의 문제 등으로 상업적 원리에 의한 활성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은행으로서는 평판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하락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신용회복지원기금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보증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은행이 그동안 신용이 좋은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오다 보니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층들은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려면 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자회사를 통해 소액신용대출시장 상품을 출시하거나 계획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인수 또는 설립 등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오는 6월부터 자회사인 기은캐피탈을 통해 서민과 저신용자 등을 포함하는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도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을 통해 ‘미니론’이라는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금융은 자회사인 우리파이낸셜을 통해 소액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C그룹은 지난 1월 여전사인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을 설립했고, 올해 2월에는 예아름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국민은행도 조만간 기존 캐피털 회사를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민층 대상 신용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0% 후반~40% 후반이지만, 은행 자회사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용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