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출신이 배제되면 안되는 이유

광범위한 경험은 민간보다 관료출신이 더 많아

금융산업 체제변화 위해서도 행정규제경험 필요

제 5공화국의 경제 업적은 화려했다. 비록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민적 인기는 부족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노력 그리고 그와 함께 노력한 경제 엘리트들의 면면은 출중했고 그들의 업적은 화려했다. 경제에 관한 한 5공화국은 화려한 업적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돋보이는 인물은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원래 관료 출신이었고 스탠포드 대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바 있으며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가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화폐교환방정식을 암기하도록 했다는 일화는 전설처럼 전해진다. “재정적자가 나타나면 화폐를 더 많이 찍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재정적자부터 없애시죠” 그의 경제교육은 분명하고 명쾌했다.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하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재정적자는 사라지고 물가는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5공화국의 경제 기틀을 잡고 화려한 한국경제의 부상을 예비해놓은 김 수석은 뒤이어 전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획책한 북한의 공작으로 인해 버마 (지금은 미얀마)의 아웅산 사태에서 서석준 장관 등과 함께 북한이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면서 사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그 이후로 봇물이 터지듯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한바 있다. 경제관료들의 능력이 출중했고 그 만큼 경제발전이 압축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관료부문의 수많은 엘리트가 배출된 것은 그리 이상할 것 없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관료들은 고시를 통해 충원이 되고 입사(?) 이후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이익과 상관없이 공평무사한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임한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영리추구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 경험은 때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투자기관의 간부급 경력사원 채용의 면접을 하면서 관료출신과 민간출신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비교해 본 적이 있다. 민간 출신 지원자의 이력서가 대부분 단조롭고 평면적이었다면 관료출신 지원자들의 이력서는 입체적이고 화려했다.

우선 다룬 일들이 굵직굵직하고 일을 해본 부서가 다양하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민간 출신은 한 개 혹은 두 세 개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하는 식의 단조로운 승진과정을 겪은 반면 관료출신은 해당 부처내에서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일들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부분이 눈에 띄었다.

결과는 관료출신의 완승이었다. 물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민간출신 지원자가 없던 것도 한 요인이기는 했지만 관료출신의 경력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사실 금융관련 규제는 실로 다양하다. 건전성 규제 진입규제 자산운용규제에다가 집중억제 관련 규제까지 공공적 목적을 포함, 여러 분야에 규제가 존재한다. 규제를 만드는 부서는 정부부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독기구 등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에서 일한 인물일수록 규제기관의 생리나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풀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제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업무가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신규분야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할 경우 진입과 관련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도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관료출신은 친정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필요조건을 쉽게 충족시키고 해당 기관의 상황을 잘 전달함으로써 쉽게 원하는 분야에 진출을 하거나 업무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료사회에서 승진은 매우 어렵다. 물론 줄을 잘 타서 승진을 쉽게 한 인사들도 있지만 사실 이 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결국 고위직까지 진출한 관료들은 일정 수준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투자 금융기관에서 관료출신을 배제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느낌이다. 일단 재신임을 물은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기관장 자리를 장기간 불확실성에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관료출신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재들이 그냥 키워지는 것은 아니다. 시일이 걸리고 경험이 쌓여야 한다. 물론 민간에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과 관련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두루두루 쌓은 것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꾸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천천히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이 채택한 성문법적 전통을 채택했다. 어디엔가 근거가 써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성문법 내지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와 관련된 관료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하게 된다. 관료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 산업 내에서 관료의 역할은 당분간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키워낸 엘리트들의 경험과 배경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