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통화정책 변화 요구 목소리 높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는 새정부의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지난달 “통화정책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강 간사가 새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강 내정자와 한은이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등의 통화정책 의견과는 상반된 견해로)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치를 낮추고, 이에 따른 금리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신정부, 통화정책 적극 관여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이 지난 14일 신설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내정자가 그간 금리 등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한은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강 내정자는 지난 1월 “통화정책은 물가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민간기구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새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 전반을 책임지게 되는 강 내정자는 앞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표출할 것으로 보여,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강 내정자와 이성태 한은 총재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평균 6~7%의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새정부가 한은의 통화정책에 적극 관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왔던 한은의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5.00%로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경기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내려갈 위험이 높아졌다”며 “물가상승률은 지금 높고 금방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물가안정목표치 낮춰라

이와 관련,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더욱 낮춰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통화정책의 유동성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가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새정부 실세들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주장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이 총통화를 직접관리하는 ‘통화목표관리방식’에서 콜금리 목표의 변경을 통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금리중시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런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이후 물가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정책금리 조정에도 불구, 시중금리와 유동성이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등 금리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10월 이후 7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의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같이 금리정책의 시중유동성 조절능력이 약화된 것에 대해 신 실장은 “콜금리 조정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물가안정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2007년 이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3.0±0.5%로 너무 높게 잡아, 금리인상 등의 시기를 번번이 놓쳤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통화당국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금리정책이 시장금리 변화에 후행하는 추인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신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소극적 정책금리 조정은 절대금리 수준을 장기간 적정수준보다 낮게 유지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이런 지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에 대해 금리인상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정부의 ‘물가보다는 성장률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냐, ‘경제성장률 제고’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