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사면의 유의할 점

대통령직 인수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720만 명의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다.재경부에 따르면 이들이 진 빚이 약 18조원에 달한다.

이미 위험수위에 근접한 가계부채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등 소기업이 금리상승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4년과 같은 소비자 신용위기의 재발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신용대사면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치를 위해서 정부는 약 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16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신용불량 사면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다수의 금융소외자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개인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등이 회생할 수 있도록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파산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조치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이나 개인이 도산할 경우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은 불가피하게 상환기한 연장, 빚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 구조조정을 해왔다.

또한 채무부담 경감과는 별도로 신용 기록을 말소해서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준다.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어차피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한 면책기회를 줄 경우 빚은 떼어먹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잦은 신용사면 조치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은행경영에 타격을 주는 등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이래저래 가계 빚이 크게 늘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왔다. 정부는 그 때마다 선심 쓰듯 신용불량자의 신용기록을 말소하고 개인회생제도 및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대책 등 각종 신용사면 조치를 마련했다. 근래에는 아예 신용불량자 수를 집계발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선심성 조치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고착화시켜온 것 같다. 일부 부도덕한 채무자들이 신용사면 조치를 악용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채권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채권자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기피해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 신용사면 조치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렸다.
채무자는 자기 능력 한도 내에서 빚을 지고 상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도 무분별한 대출확대 보다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해서 부실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 감독당국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가계부채 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촉진하고 금융위기를 재발하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없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용사회의 발전은 채권이 보호되고 채무자도 스스로 자기신용을 관리하고 차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절제할 때 가능하다. 신용사면이 채무자로 하여금 빚 갚을 능력이나 의지를 약화시킨다면 신용사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근래에 우리사회에서는 선심성, 온정주의가 만연해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비롯한 각종 사면이 너무 헤프게 운용되는 것 같다. 그러나 선심성 조치가 채무자의 부담이나 신용불량자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신용사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사면에 못지않게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근본원인은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불안했던 데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성장보다 퍼주기와 분배에 치중하다 보니 분배도 개선되지 않고 경기침체만 지속되었다. 실업자가 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중요하고 신용불량자의 구제회생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을 회복해서 채무자들이 스스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