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서민’ 금융 역할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서민’이라는 단어다. 이 서민이라는 단어가 ‘평범하다’라는 의미나 ‘소소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쉽게 다가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약자’를 대변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민‘庶民’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용되는 서민의 의미와 연결시켜 본다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을 ‘약자’ 라고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서민이자 약자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또는 그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로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가장이자 한국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근간인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권에 금융서비스에 따른 편익이 집중되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거래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은 위축되어 본연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공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민금융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서민들이 사금융의 폐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금융을 이용하여 고금리의 피해는 물론 불법적인 추심을 당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사금융을 이용한 경력이 있으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출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低)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만을 탓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의한 신용조회 기록만 남아 있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으로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접근보다 일정 부분 공공성에 기초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를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 지정,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시·도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신용관리 교육, 취업 지원과 함께 긴급자금 지원 등 금융안전망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는 60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민경제가 안정화될 때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지원하여 서민경제의 실질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새정부에서는 규제개혁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고리의 사채시장을 드나드는 수 백만 명의 고통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사업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