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남발 “너무하네”

보험업계의 전체 소송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당사원고 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와 보험금액을 놓고 다툼이 일어날 경우 민원을 무효로 돌리거나 피해자 압박용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소송 등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회계연도에 보험업계 전체 소송건수는 7838건으로 전년 동기 8033건에 비해 2.4%감소했다.
그러나 당사원고소송의 경우 125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나 증가했다.

특히 손보업계의 당사원고소송이 크게 증가했는데 14개 손보사의 당사원고소송은 979건으로 16.3%나 늘었으며 생보업계의 경우 280건으로 6.9% 늘어났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당사원고소송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보험사간 피해금액을 놓고 다툼이 일 경우 보험사는 민원을 무효로 돌리거나 피해자 압박용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민원을 신청할 수도 없고 민원이 신청된 건에 대해서도 무효처리가 된다.

행정부의 권한은 조정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 권한이 넘어가면 행정당국은 민원처리의 정지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으로 가게 되면 소송기간이 대부분 장기로 이어져 생계가 급급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서둘러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차별적인 소송남발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도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요불급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가불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불금제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에 최소한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해서 일부 합의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제도로,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면 보상한도액의 50%를 우선지급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고객들이 이를 잘 몰라 활용도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불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 고객 홍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지급된 가불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불금이 많이 지급됐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보험사는 가불금제도 운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과도하게 지급된 가불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 등 모럴해저드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사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생보사에서는 대한생명이 203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에 시달렸으며 삼성·교보생명도 각각 187건, 166건으로 대형사들의 소송건수가 많았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14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IG손보 981건, 흥국쌍용화재 947건 등의 순이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