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액대출시장 진출 초읽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소액대출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중 저신용도 고객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신한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소액대출시장에 진출할 때 고금리에 따른 평판 악화를 고려해 자회사나 위탁 형태로 진출해야 하며, 또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소액금융업, 실효성 논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위에 서민과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서민금융활성화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가 마련한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 지원대책의 핵심은 은행이 소액 대출시장에 진출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중 은행의 저축은행 인수 및 별도의 대부업체 설립 유도, 소액 서민대출은행 설립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중은행들의 소액 대출시장 진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상반기 중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 행장은 지난해 11월 “서민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고객정보와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캐피탈사 등의 자회사를 만든 뒤 20~25%대의 금리를 받는 서민금융 상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저축은행 등의 인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인 우리파이낸셜(옛 한미캐피탈)을 통해 조만간 서민층을 위한 소액 신용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전문가들의 영입작업에 들어갔다.

하나은행도 하나캐피탈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상품 개발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한금융지주도 신한캐피탈 등을 통해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저신용자 및 서민층을 위해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서민들은 여전히 이자부담에 헤어날 재간이 없다”며 “금융기관의 고금리 구조를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평판리스크 대비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소액금융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금리 부과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액금융의 성공사례와 국내 은행의 진출시 고려사항’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소액금융업 성공여부는 상업적 원리에 의해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액금융이 은행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소액금융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낮은 신용도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업으로 한계수준 밖의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성 지원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대출원금의 상환율을 100%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이 소액금융시장에 지금까지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사후관리 비용 및 소액, 다수의 대출 형태에 따른 고정비용이 큰 이유일 뿐만 아니라 저신용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이 소액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장점으로는 은행이 건전성규제를 받고 있어 투명성, 수익성 및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므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 전국에 걸쳐 지점을 갖고 있는 등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선진 금융기법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므로 대출시 평가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일회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수준은 대출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정도로 높은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은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확률을 높임으로써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관리비용이 높으므로 정부보조가 없을 경우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부과돼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고금리로 인해 은행의 평판이 나빠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은행이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소액금융 전문기관을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소액금융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소액금융 전문가 확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회계보고 및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등도 은행이 소액금융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소액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들은 소액금융으로부터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액금융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