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영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 거세지만 정작 낮출만한 근거 부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영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하 공방에 최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일정부문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마저 돌연 연기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수수료 인하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정작 수수료를 낮출 만 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공세 ‘뜨겁다’

영세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하 공방에 정치권과 대통령 그리고 최근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카드업계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체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6년까지 카드 매출액 규모가 43조원에서 277조원으로 6.5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공제에 따른 소득감면액 역시 2000년 346억원에서 2005년 9812억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책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은 카드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4.8%에서 2006년 38.9%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만 봐도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공청회 연기

이런 상황에서 오는 13일 개최 예정이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공청회마저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공청회를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기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할 당시만 해도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정 수수료 범위를 제시할 방침이었다. 업계에서는 연구 결과가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논리로 따져 보면 영세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업종별 차이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맞는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수수료 인하 압박은 심해지는데 정작 수수료를 낮출 만 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금감원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