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검토

증권사 대형화·구조조정 방안 마련중






사실상 증권사 신규진입이 제한되면서 매물로 나온 회사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된 가운데 금감원이 증권사 신규진입 제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은 부원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증권사 신규 진입제한이 증권사 대형화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지난 2003년 이후 증권사 신규 진입을 제한해 왔는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앞두고 오히려 증권사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허가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좋은 자격을 갖추고 대형화와 글로벌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종합증권사나 특화된 업무를 위한 증권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채비율 제한 등과 같이 기존 증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틀안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시장 신용거래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신용거래 규모가 큰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지난 5월1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가 시작됐는데 이미 6조원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미수거래는 대부분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식시장 신용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144조원, 일본은 40조원 가량"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계돼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원장은 "현재 신용거래는 모두 자유화돼 있는 만큼 증권업협회가 자율규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부탁했다"며 "사당 신용융자 규모가 5000억원이 넘거나 자기자본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리스크관리대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은 올 1월 4776억원에서 지난 15일에는 6조2046억원으로 급증했다. 개별 증권사별로도 신용융자 잔액이 5000억원 이상이 5곳, 자기자본의 30% 이상이 12개사에 달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