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도 보험으로 보호한다

이르면 영화산업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보험 및 기구 또는 보험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상품개발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감위 등 관련부처에 비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하는 등 관련업무 진행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공제형식의 보험회사 설립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문광부 및 금감위 등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 3월 영화산업 등 문화산업 진흥을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화제작업체들이 영화제작 중 영화촬영을 중단하거나 제작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호, 지속적으로 영화제작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보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문광부 문화산업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관련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로 이에 따라 관련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의원은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입법 발의한 상태로 영화제작사의 부도로 인해 영화제작의 불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문광부는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근거조항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보증보험개발 및 기구설립 등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금운용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문화진흥기금의 일종인 투자융자기금이 있어 영화제작비용 등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화산업완성제도를 도입, 기구나 보험사 설립을 통해 영세한 제작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영화제작업체가 영화제작 중 작업을 중단할 경우 지원된 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문광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상품개발 및 보험업무를 수행할 기구설립 등 다양한 계획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의 한 관계자는 “문광부측으로부터 상품개발 등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지난 3월부터 2~3회 정도 문광부측과 논의가 있었다”며 “상품개발의 가능성 등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흥행 리스크를 별개로 치더라도 영화 및 연극 등 제작사의 제작불이행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다”며 “일단 문광부측에 보증보험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문환산업완성보증보험은 건설업체의 공사이행보증보험 등과 같은 성격으로 영화 및 연극 등 제작사들이 제작도중 부도가 나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및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위는 아직까지 문광부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의요청은 없었으나 지난달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협의안이 오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있는 제시안이 보증보험업무와 중복되는 지 아니면 공제형식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는지 등에 따라 검토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산업보증보험은 지난 2004년 도입이 검토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투자와 제작을 겸하는 CJ, 쇼박스 등 대형업체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제작보증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보류됐다가 문화산업 진흥을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세제작업체들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검토가 이뤄져 정부가 계획안을 재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