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IC카드 발급 ‘본격화’

“올해부터 국제용 IC카드의 사고매출 책임이 발급사에서 매입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칩카드를 사용하다 IC카드용 단말기가 없어 사고가 발생될 경우 국내 카드사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월 매출건수가 100건 이상인 중점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IC카드용 단말기로 전환,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IC카드 발급 비중은 44%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45%에는 약간 미달 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70% 이상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사들의 IC카드 발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IC카드용 단말기 확대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C카드의 기술표준, 인증방식 등에 대한 개괄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작년 12월말 기준 IC카드 전환율 44%

신용카드 업계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IC카드 전환비율을 맞추기 위해 IC카드 발급에 총력전을 펼친 결과, 지난해 12월말까지 2150만장 정도 발급됐다.
금융감독원 IT감독팀 김인석 팀장은 “일부 기업계 카드사들이 뒤늦게 IC카드 발급 확대에 나서면서 전체 신용카드 가운데 IC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 정도 된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가인드라인 45%에 약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IC카드 발급 수는 기업계 카드가 많지만 전환 비율은 은행계 카드가 더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KB카드 등 일부 은행계 카드의 경우 IC카드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은행계 카드가 기업계 카드에 비해 IC카드 전환율이 높은 것은 IC카드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내 인프라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IC카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금감원 IC카드 전환 가속도 붙었다
금융감독원은 IC카드 발급 확대방안으로 IC카드 단말기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마그네틱 띠 (이하 MS) 방식의 신용카드를 IC카드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정작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은 미미해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사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해 주는 밴(VAN)사가 가맹점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IC카드용 단말기 설치를 적극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월 매출건수가 100건 이상인 이른바 ‘중점가맹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IC카드용 단말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지시했다.

현재 월 매출건수가 100건 이상인 중점가맹점 수는 대략 240만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IC카드가 교통카드 방식으로 소액결제에 사용될 경우 여러 건을 한꺼번에 모아 승인하는 일괄승인이 이뤄지는 만큼 일괄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한 건으로 승인하지 말고 현행 수수료 체계를 유지해 밴사의 승인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카드사는 밴사의 IC카드용 단말기 전환실적을 평가해 필요할 경우 우수 밴사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Chip Liability Shift가 실행됨에 따라 국제용 브랜드의 IC카드의 사고매출 책임이 발급사에서 매입사로 전환돼 IC카드용 단말기 보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브랜드사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가 동남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Chip Liability Shift를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칩카드를 사용하려다 IC카드용 단말기가 없어 MS단말기로 처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책임을 국내 카드사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IT감독팀 김인석 팀장은 “IC카드용 단말기 보급이 확산되면 기업계 카드사들도 IC카드 발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설명한 뒤 “연말까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70% 정도는 무난히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IC카드 발급확산 전망 속에 기술표준 혼란 우려

올해 IC카드 발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일각에서는 기술표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IC칩카드 표준은 비자·마스터 등이 만든 국제표준 EMV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카드사와 결제단말기 제조사는 개발제품을 지정시험기관인 ITCK(비자), FIME(마스터)의 시험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국내엔 EMV 표준을 반영해 별도로 만든 로컬EMV KS표준, 여신금융협회가 개발 중인 로컬표준 등 3개의 유사표준이 있다.

이에 따라 자칫하다가는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각 표준, 인증 간 호환성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표준인 EMV는 해외사용에 문제가 없고 지속적인 표준 업데이트가 가능한 규격이다. 그러나 인증시간과 비용문제, 국내 결제 인프라를 외국 표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고 향후 로열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신협회 등은 국내표준을 별도로 만들고 있다.

여신협회의 로컬표준은 EMV와의 호환성을 만족시키면서 협회가 직접 인증을 하기 때문에 비용, 시간, 기술종속 측면에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EMV 표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반영할지가 불확실하고 비자·마스터 인증 EMV와의 호환성이 확보될지도 의문이다.

이외에도 KS로 제정된 로컬EMV의 경우 역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논란이 남아 있는데다 별도 인증기관이 없어 사실상 의미없는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국내 IC칩카드의 기술표준, 인증방식 등에 대한 개괄적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향후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며 “비용, 호환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