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원가분석 표준안’ 변수

민노당 - 업종· 규모별 수수료 차별금지 입법

카드사 - 영세 가맹점 수수료 원가 인하 주장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횡포이다. 여신금융협회장인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공중파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토론회를 제안한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
“은행 대출이나 보험료 산정에서도 신용도와 담보 등을 따지듯 카드 가맹점들에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 비용과 업무처리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임유 상무.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민주노동당과 카드업계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카드사들이 대형 업체에 비해 영세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신금융협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업계 평균 수수료율(2.22%)이 일본(3.39%)이나 미국(2.4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과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해외 사례, 수수료 인하 효과, 향후 해법 등에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 시장 논리 VS 힘에 논리 ‘공방’

민노당 측 주장은 한마디로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없는 다수의 영세 가맹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원가 공개는 물론, 수수료 상한제와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노회찬 민노당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은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한 강정원 국민은행장과의 ‘맞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강준 민노당 민생특위 정책연구원도 “다음주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수료 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하는 등 민노당은 카드업계에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자체 포인트 적립과 무이자 할부 등 각종 사은행사까지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낮은 것”이라며 “시장에서 정해진 수수료율을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은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는 노 의원이 제한한 TV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표준안’이 나온 뒤에나 응할 수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 수수료 진실공방 양상‘비화’

민노당과 카드업계가 가장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가맹점 기준수수료율 평균치.

카드업계는 2.4%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노당은 실제 수수료율 평균이 3.2%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3.5∼4.5%로 체감 수수료는 훨씬 높다고 말한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 부문도 엇갈린다. 민노당은 “카드 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8.1%에서 2006년 6월 44.9%로 늘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지난해 순이익은 카드 연체율과 대손비용이 줄면서 생긴 것이지 가맹점 수수료에서 순익이 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조원에 이르는 지난해 카드사 전체 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닌 특별이익에 해당한다는 뜻. 이밖에 외국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면서 카드사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 질수록 업계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양측의 진실공방과는 무관하게 카드업계가 2002, 2003년 카드대란의 원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것.

카드업계 한 임원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카드대란이라는 원죄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곱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가맹점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