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카드-가맹점’ 수수료 분쟁 재점화

“가맹점의 신용도와 매출 규모, 대손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금의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율은 대형 가맹점에 비해서 지극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황명희 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

“대형 마트 할인매장 같은 경우 2%에 불과한데 또 소규모 영세점의 경우에는 3.6%, 4% 이렇게 돼 있다. 여러 가지로 뚜렷한 기준 없이 카드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곤혹스럽지만 결국 체크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소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와 정치권, 160만 가맹점의 인하요구가 너무 강하다.” 김길수 KB국민은행 카드기획부장.
최근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논쟁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영세 가맹점 업계에서 “대규모 이익을 감안할 때 수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자 카드업계는 “대규모 이익은 수수료가 아닌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일단 국민은행 KB카드가 업계 최초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2%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등 일부 단체들은 국민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한마디로 여론을 비켜가기 위한 면피용 결정이라는 것.

이처럼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공방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가맹점 수수료 분쟁 확산되나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할인점, 영화관, 주유소, 병원 등으로부터 수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형 가맹점과의 수수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지부진한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에 빗대 “자율 경쟁을 통해 결정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시장 기능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민주노동당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은 “카드사들이 영세상인들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내 대표적 카드사들은 대부분 미용업소에 대한 수수료율을 4.0~4.05%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골프장(1.5~2%), 일반음식점(2.70%), 카지노·사우나·당구장·안마시술소(3.60%) 등의 업소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유흥주점(4.50%)과 비슷하다. 현재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37%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 단체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철저하게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볼륨이 큰 업종일수록 수수료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사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증가 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체크카드 등 일부 카드상품 수수료 인하

이처럼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 카드사업 담당자는 “최근 회원사 모임에서 정병태 비씨카드 사장이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비씨카드 관계자 역시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만한 여력을 우선 분석한 후 인하 요율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이용액의 3.6% 이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연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대해 카드업계는 체크카드가 연체위험은 없지만 할부결제,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어 이 분야에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똑 같은 발급비용과 관리비용이 지출된다고 해명했다.

특히 기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에 0.5%에 해당하는 계좌이용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편 비씨카드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할 경우 이 회사의 카드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 11개 시중은행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된다.

비씨카드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체크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다음달 23일부터 수수료를 0.1%~0.2%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들이 체크카드에 한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민주노동당 등은 아예 직불카드 수수료율 수준까지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현재 직불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체크카드와 같은 부과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극히 미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불카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카드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가맹점간 차별 철폐’,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영세 상인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위한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포함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