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융권 너무 수세적” 비판 봇물

국내 시장을 수성해야 하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새로운 활로(活路)를 찾아야 하나.

금융기관 경영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지난 21일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콘퍼런스(한국금융연구원 주최)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FTA를 준비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세가 지나치게 수세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 30년이 지났으면서도 성과가 없다. 발전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며 회초리를 들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모두 국제적 금융회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써 경쟁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 위원은 “FTA가 국내의 규제 및 감독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장기 성장동력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 순서에서 금융분야 FTA협상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협상단에 반영되도록 하지만 국내금융기관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뒤이어 발표한 중앙대학교 오규택 교수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글로벌 투자의지가 없다”면서 “FTA가 이머징 마켓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의 경쟁력은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국내 보험사는 몇몇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산규모가 취약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미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할 것 없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안이한 영업에 만족하다가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지동현 국민은행연구소장은 “은행의 해외진출은 국내 고객을 지원하는 데만 그쳐, 기초역량이 미국보다 뒤 처진다”고 지적했고, 김헌수 교수도 “손해보험이 미국에 지사로 진출했지만 교포상대로만 영업해 발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참석자들은 FTA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규제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입을 모았다.

신제윤 심의관이 “국내 법과 제도, 감독규정이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을 열자 오규택 교수는 “투명성 제고로 불합리한 규제가 없어질 것”, 지동현 연구소장은 “국내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에 대해 감독기관의 역할이 통제가 아니라 지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기운 매경 논설위원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장기적 안목에서 적절한 조치인가”라며 “향후 수익성과 환경변화에 대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개방 소프트웨어가 타깃…대응 안이”
외환위기후 구조조정 총아 은행조차 취약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