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2008년 10만원권 발행 추진

오는 2008년부터 5만원권이나 10만원권과 같은 고액권 화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금융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발행되고 있는 3종류(1000원권·5000원권·1만원권) 이외에 5만원권과 10만원권 등을 발행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 의원측은 "여야가 오는 2008년부터 고액권을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다"면서 "발행시기를 2008년으로 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준비기간이 1년에서 2년가량 걸리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2003년까지 경제규모는 130배, 소비자물가는 11배 상승했으나, 현행 은행권 권종체계가 매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고액권 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 연간 4000억원 가량의 10만원 자기앞수표 통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 은행권 발행 및 유통 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절감되고 ▲ 현금입출 및 상거래시 은행권 수수에 소요되는 시간도 약 50% 줄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고 밝혔다.

당초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왔던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액권을 발행하면 국민 생활의 편익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폐주조 차익을 통해 한은 이익금도 1000억원가량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금융·유통업계가 반발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고 대내외의 경제·사회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