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高), 넘어야할 산(山)

지난 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995년 1천억 달러, 2004년 2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수출 3천억 달러를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축할 쾌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FT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수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한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소득 2만5천 달러가 넘는 부유한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도 수출증대와 원화강세 덕택에 내년에는 2만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출 확대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수출입니다. 근래에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그나마 경제를 떠받쳐온 것도 수출입니다.
국제원유가 급등, 미달러화 약세, 기업투자 부진, 부동산 투기 등 여러가지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인과 근로자들, 그리고 국민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수출 5천억 달러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 8대 무역국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대국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달성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근래에 계속되는 원화강세가 수출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수출이 3천억 달러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원-달러환율은 9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9년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올 들어 미 달러화는 원화대비 약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수출업계는 급격한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부진은 물론이며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4% 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화강세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반드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일부 대기업 품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고환율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원화는 강세로 돌아섰으나 내수를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상수지와 내수의 동반부진을 초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출부진과 투자위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투자를 꺼리는 대신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을 늘려왔습니다. 이것이 수출과 투자의 동반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수출과 내수의 쌍끌이식 경기회복 및 우리경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업은 원고를 극복하고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상품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출자총액한도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 원화강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란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좋지만 비전이나 구호보다 역시 실천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무역대국, 그리고 부유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일본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연 것도 한 때 300엔에 이르던 엔-달러환율이 100엔대로 급락한 엔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원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미FTA체결을 서두르는 등 보다 개방적이며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더욱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며 소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원화강세는 수용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