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기 콜금리 인하 `기대말라`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더라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시각은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이성태 총재의 답변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총재는 4%대의 성장률이라고 해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볼 때 금리인하를 해야 할 수준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내년 상반기 성장률 4% 근처..하반기엔 높아질 것"

이 총재는 이날 "내년에는 성장률이 올해 5% 근방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올해보다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이지는 않음을 분명히 했다. 민간연구소가 전망하고, 정부가 "사실상 불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전기비로는 1% 내외,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반기에 4%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하반기 재상승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면 둔화는 되겠지만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비 1% 이하로 갈 것이냐에 있어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4% 경계선 근처에 있을 것이며 하반기에는 성장패턴이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 4%대 성장률.."통화정책상은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이 총재는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빠르게 상승하던 경기가 올 여름 이후 강도가 약해지고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란 설명이다.

그러나 예상한 경로대로 경기가 흘러간다면 굳이 금리인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4%대 성장률이라고 해도 상승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 하반기 성장세가 다시 강화된다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기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이 못할 거 같다고 했다"며 "문제는 4%대 성장률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냐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거 같다"고 언급했다.

물론 금리인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위축되거나 하반기 재상승 가능성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확산돼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거나, 미국 경기둔화의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나, 국제유가가 재차 급등해 경기하방위험이 커질 경우는 한은도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실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물론 단기적인 파동이 나중에 큰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단기적인 파동에도 부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모멘텀 판단기준, 전기비 1%?

금리인하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경기는 어느정도나 될까. 아마도 전년동기비로는 4%대 중반정도, 전기비로는 1%내외 정도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이성태 총재와 한국은행이 `그정도 수준이라면` 경기가 상승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월 이성태 총재가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보다는 초반 수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한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동안의 콜금리 인상이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저금리의 수정`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도 콜금리 조기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0월 이후 5차례나 콜금리를 올렸지만 한국은행은 가장 최근인 8월의 금리인상까지도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8월 콜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당시 4.25% 수준의 금리가 상당히 낮다고 봤다"며 "실물쪽이 어느정도 허락만 한다면 저금리 부작용 소진을 가급적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