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외환銀 매각 또 쟁점 예상

기은 민영화·자본시장통합법 등 거론될 듯올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등의 이유로 다소 늦어진데다 최근엔 ‘북핵’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회 재경위의 경우 당초 11일부터 시작하려던 일정을 오는 13일로 이틀 미뤘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참고할만한 내용을 담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의 ‘2006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집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은행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증권사 참여여부, 한은 적자 발생,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기능재정립, 기업은행 민영화 등을 관심가질 만한 현안으로 꼽았다.

올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후 매번 논란을 키워왔고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이 또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계, 국회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의혹들 이외에 새로운 점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기능재정립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관련된 이슈들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11일 금융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재경위 국감이슈로 단연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논란을 꼽고 있다.

지난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BIS비율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론스타의 조세포탈 혐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대금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세 1400억원 부과 이후 론스타의 미납, 허드슨코리아와 론스타코리아의 자금 불법 반출 등에 대해서도 일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외환은행 재매각과 관련해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이 거론되고 있고 국민은행의 대주주 자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다 검찰에서도 이런 혐의들을 명백히 입증할만한 단서를 포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접근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동북아금융허브와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금융허브 정책을 국가의 중장기 기본과제로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허브촉진기본법(가칭)’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동북아금융허브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경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는 조사대상의 51.1%에 불과해 국내외의 공감대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될 자본시장통합법도 국감 현안들 중 하나로 꼽혔다.
자본시장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과 달리 여전히 개별법에 의한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보험사 입장에선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어 향후 금융투자회사로의 고객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료집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실렸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과 금융기능별 감독체제 및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겸업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수직적·종합적인 감독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허용문제는 업권간 찬반양론이 팽팽한데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한은의 소액결제시스템과 직결돼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역할 재정립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경우 회사채인수, 방카슈랑스, PB업무, 금융관계사 보유 등으로 산업은행의 역할 및 정체성 관련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엔 재경부 주도로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얼마전 발표된 관련 용역결과 등에 대해 국감에서 또한번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산업은행의 3개 금융관계사인 산은캐피탈,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의 보유에 대해 그동안 국감때마다 기업 구조조정의 취지 위배,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과잉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이번에도 역시 역할재정립 추진과 얽혀 지적될 수 있다.

또 산은의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및 대외원조, 대북지원 등의 업무는 수출입은행과 업무중복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분석했다.

국책은행간 불필요한 업무중복으로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될 수 있고 양 기관에서 수출금융을 중복지원할 때 WTO금지보조금으로 간주돼 국제통상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업은행 정부지분 매각 및 민영화 논의와 우리금융 MOU개선 및 민영화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