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부계로 민영화’ 해법 급부상

이건호 교수 “경남·광주銀 분리매각 바람직”도 주장

홍대 전성인 교수 “분할 매각하되 정부지배력 유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면서도 외국자본과 산업자본 지배 우려를 차단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으로 정부가 충분한 지배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을 남겨 두는 민영화 방안이 집중제시 돼 주목 받았다.
우리금융을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금융산업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외자 지배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증폭돼 곤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원칙을 깨자니 부실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정부계 민영화’ 안이다.

사실상 이 방안은 그 동안 금융계를 포함한 경제계와 학계 등에서 황금주를 통한 민영화 부작용 방지책보다 강력한 처방이어서 어떻게 수용될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송영길 심상정 이상경 의원 등이 주최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향후 처리방안 토론회’에서 정부 지분을 분할매각하되 전략적 투자자 유치와 국민주 방식을 병행하고 정부 지분을 3할 이상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적자금 회수 효과 극대화 △국유은행에서 민영체제로 이행이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부적격자 이양논란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사회에 의한 독립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이 교수의 이같은 발제에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계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민영화론에 힘을 보탰다.

우리금융 정부계 민영화案 수용될까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