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남의 얘기 아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다, 동북아금융허브다, 한미FTA다…… 다들 특정산업 육성하고 개방한다고 하는데 자칫 국내 금융계가 바다이야기 꼴 될까 무섭습니다.”

최근 만난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섣부른 게임산업 육성정책이 결국 바다이야기를 만들어냈고 그 피해와 파장은 정치, 경제 그리고 소비자에게 돌아간 상황을 빗대어 국내 금융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사실 그렇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겨냥해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육성이고 개방인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금융허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렸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은 국내 전체 금융계 속에서의 자통법이 아닌 그야말로 특정업권만의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당국의 정책기획과 집행과정에서 각 업권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변화와 성과를 얻으려는 정부 당국의 섣부른 육성 및 개방정책은 결국 그 과정에서 로비와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외국계은행들은 모든 채비를 끝낸 마당에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이같은 거시적인 변화에 무력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업권별 호소에 우는 아이 젖주기 식의 선심성 정책과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결국 또 하나의 바다이야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산업은 장기적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금융산업을 키우려 혈안이 된 마당에 금융산업 주도권을 선진 메이저플레이어들에게 넘겨주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정부당국은 각 업권과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유연한 자세와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