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당면2슈] 가계 종합재무서비스로 차별화 꾀해야”

“자산관리·여신통한 실물·금융자산축적 뒷받침을”

증권연계계좌 결제 제공시간·기능 등 확대도 거론

은행권 ‘당면 이슈’ 기획부장토론 발제문을 보니
은행연합회가 17개 은행 및 연합회 산하 금융기관 기획부장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은행권 핵심 이슈인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지난 1~2일 양일간 용평리조트에서 열었다. 각각 금융연구원의 구본성 연구위원과 신용상 거시경제팀장이 맡아 발제를 했고 기획부장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당면 이슈들에 대한 발제문을 살펴본다. <편집자 >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단기자금서비스, 투자서비스, 소매금융 업무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종합재무서비스 형태의 가계금융서비스 확대 등 자통법의 긍정적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아울러 증권업계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결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증권연계계좌를 통한 송금·이체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다른 금융시장 변화와 은행권 과제’에서 “자통법 이후 은행은 자산관리와 여신서비스를 접목, 가계에 대한 종합재무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업권과 차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림 참조>

그는 “자통법을 계기로 투자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해가며 가계가 여신을 통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무서비스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은 투자업무를 확대하고 은행그룹의 경우 결제자금용 여신상품과 결합(bundling)해 증권사 위탁계좌와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증권업계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해 결제위험관리를 위한 결제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연계계좌에 대한 결제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즉 증권사에 대한 결제한도를 확대하거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기금융시장에서 은행간 거래를 확대하는 것들을 꼽았다.

구 연구위원은 투신영업에 대한 규제강화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업계차원의 영업강령 또는 표준안에 대한 감독기구의 인증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신영업의 절차상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인력과 지점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은행채를 발행공시(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여신금리 인상, 은행채 발행부담 증가 등의 영향이 있어 앞으로 감독분담금 인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화예금을 투자상품으로 간주, 자통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환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상품으로 간주하고 환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합성 평가 의무는 배제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국경간거래 논의, 해외진출 모색계기로”(2) 한미FTA 치밀한 대응을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