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AS(리스크평가제도) 도입 연기에 희비교차

당초 2006년 말 도입예정이었던 리스크평가제도(RASS : Risk A ssesment and Application System)의 시행 일정이 내년 3월말로 연기됐다.

이에 몇몇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련 업무일정이 지체되면서 업계가 감독당국에 볼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실제로 한 생보업계 리스크관련 담당자는 “다른 프로젝트 일정들도 빡빡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관련 시스템 구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계량자료 입력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도 인력부족으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 리스크 측정 연기, 이유는

보험사의 리스크평가제도 도입이 시행예정일보다 3개월 후인 내년 3월말로 연기됐다.

이는 금감원의 리스크평가제도 지원시스템 구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는데다 평가기준이 본래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스크평가제도 도입발표 당시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는 상대평가는 불합리하다며 금감원에 그 뜻을 밝혔고,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금감원이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기준을 선택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방침을 최근 각 보험사에 통보함은 물론 기본가이드 라인과 일부 등급별 %를 공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평가제도를 올 연말 도입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에 각 보험사에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들을 통보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 보험사, 기본안 발표만으론 ‘2% 부족’

금감원의 리스크평가제도 도입을 바라보면서 보험업계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점에 대해서는 업계가 공통으로 찬성의 뜻을 비추고 있다.

리스크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보험사의 리스크노출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평가시 리스크노출수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등급별 차이를 가져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노출수위와 등급별 평가기준을 발표하면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감원이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시 절대평가에 비해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반기고 있는 반면 시행일정 연기에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금감원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곤 하지만 실제 리스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돌입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 가이드라인 자체도 앞으로 금감원의 시험운영에 따라 바꿜 가능성이 큰데다가 그 내용만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보험사들은 리스크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구축은 현재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리스크평가제도(RAAS)란

보험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독 검사수준을 차별화하는 제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