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효율성 높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액형 보장보다는 실손형 보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병행해 현행 실손형 보장의 경우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지급률이 120%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지급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정액형보다는 실손형이 실속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보험으로 민영의료보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액형 질병보험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실손형 의료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보험연구소는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의 보장성과 보험금지급률’ 보고서를 통해 실손형 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 방지에 유용해 정액형 보험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계돼 몇몇 특정 질병을 제외한 모두 질병을 보장하는데 반해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정액형 보험의 경우 상품설계에 따라 보장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보험료에 따라 보장성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액형 보험의 경우 뇌졸중에서 뇌출혈만을 보장하고 기타 뇌혈관질환 등 발생빈도가 높은 경증 뇌질환 관련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장측면외에도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해 피보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 실손형 보험, 손해율 고공행진 ‘우려’

의료비실손보장보험의 고효율성에도 불구하고 130%를 상회하고 있는 손해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손해보험업계의 장기손해보험 실손형 보험의 손해율은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FY2004에 130.4%로 같은 기간 정액형 보험의 97.8%보다 높은 수준이다.〈표 참조〉

이는 생명보험업계의 정액형 보험 지급률 보다 높은 수치로, 정액형 보험의 지급률은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FY00 92.0%, FY03 94.0%, FY04 101.4%이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비교해서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130%라면 30원이 적자라고 볼수 있지만 장기보험의 손해율의 경우 환급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곤 하지만 장기적인 자산운영을 통해 손실분의 커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연구소 조용운 부연구위원은 “자산운영을 통해 손실분을 커버한다고 해도 손해율이 100%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장기보험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조정해 나간다면 향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에서 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
                                                                  (단위 : %)
주 : 손해율 = 손해액/경과보험료
자료 :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요율검증 보고서」, 「손해보험통계연보」,
      「장기손해보험 통계자료집」, 각 연호 및 내부자료.“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효율성 높다”
      정액형 비해 보장혜택·모럴해저드 방지 효과 높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