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로 ‘곤욕’

보험개발원(이하 보개원)을 바라보는 손·생보업계의 눈길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전문기관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결국 지난달 30일 예정된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까지도 빚고 있다.

이로 인한 업계와 보개원의 불협화음에 최근에는 보개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에서의 자격논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 손·생보 이해관계속 보개원 집중 질타

보개원이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방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문제는 바로 보험사들의 업무영역 파괴로, 보개원은 손보사들은 변액보험을, 생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등을 팔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손·생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생보업계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팔기 위해선 보상서비스 망 구축 등 초기 사업비가 크게 소요되는 반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대형사를 위주로 생보주력상품인 변액보험 판매에 대해 수긍한다는 분위기지만 중소형사들은 생존자체를 위협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양 업계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비난의 화살은 보개원으로 날아들고 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생보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실히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벽을 허물겠다는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반문하기도 했다.



◇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 ‘말도 안된다’
보개원의 설계사 1사 전속주의 폐지에 보험업계 전체가 들고 있어섰다. 이는 업무영역 허물기에 각기 다른 입장을 내세웠던 것과는 비교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한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비는 물론 초기정착금까지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데 전속주의를 폐지할 경우 누가 설계사를 육성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전속주의가 폐지될 경우 설계사들이 상품의 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을 팔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부실모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전문기관이 마련한 방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업계의 실정을 모르는 대책”이라며 “보험사들이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설계사 육성에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향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애써 키운 설계사가 타사 상품을 팔 경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육성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보험사의 수수료 과당경쟁은 불보듯 뻔하다”며 “이 경우 부실모집 등으로 보험산업 전체 발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