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MOU해제 추진 빨라야 9월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그룹이 맺고 있는 양해각서(MOU) 해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향후 정부 및 예보와 국회·우리금융간 장외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을 준비 중인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측은 MOU가 경영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관으로서 MOU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MOU해제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우리금융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 내부에서 뿐 아니라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리금융이 이미 정상화가 된 상황에서 민영화가 여의치 않다면 MOU라도 해제해 경영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칭 ‘우리금융 양해각서 해지법안’ 정기국회 때 발의 = 이상경 의원측은 ‘우리금융 양해각서 해지법안(가칭)’을 빠르면 오는 9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에 대한 MOU 체결이 명시돼 있고 해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단, 예보와 우리금융 간에 맺은 MOU에는 예보가 1대주주를 면하면 해제하도록 약정이 맺어져 있다. 즉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MOU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상경 의원측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이 의원은 최대 2008년 3월로 돼 있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민영화 지연·우리금융 성과 좋아 MOU해제 목소리 커 = 이 의원실 한 관계자는 “MOU를 맺을 당시와 달리 이제는 목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U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는 계속해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당분간 민영화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엔 외환은행 매각 뿐 아니라 대우건설, LG카드 등 대형 매각건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비춰진 가운데 일부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현 정부가 굳이 우리금융의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 MOU목표 최근 5년간 달성 =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최근 5년간 MOU 목표치를 꾸준히 달성해 왔던 점도 MOU해제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 분기마다 MOU의 6가지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모두 달성한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4분기 BIS비율은 목표치보다 0.6%포인트, ROA는 0.4%포인트,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1000만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1.3%포인트, 0.7%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다만 판매관리비용률은 간신히 목표치와 같은 46.8%로 달성됐다. 지난 2004년 4분기도 마찬가지로 목표치 43.6%를 같은 수준에서 맞췄다. 우리은행 내부에서 영업과 직결된 판매관리비용률이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룹내 한 고위관계자는 “MOU지표가 매 분기마다 일일이 관리되고 있어 일상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 불리한 요인”이라며 “관리방법이나 지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MOU가 경영자율성을 해친다는 입장에 공감할 수 없고 공적자금이 들어간 곳에 대해서 일부 주요 지표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보 한 관계자는 “MOU 해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MOU 주요지표 달성 수준>
                                                                                    (단위 : %, 억원)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