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분리 7조원案’ 채택가능성 “글쎄?”

농림부, 금융硏 11월 용역안 토대 12월 결론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떼어내는데(이하 신경분리) 에만 무려 7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 이 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만약 이 연구용역 결과가 고스란히 농협 이사회와 대의원대회를 통과하더라도 농림부가 금융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가 남아 있고 신경분리에 대한 재경부의 접근방법과도 큰 차이를 보여 향후 농림부의 최종안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협은 최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맡긴 신경분리 연구용역안을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전달했다.
이 안은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해선 총 7조6816억원의 자기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사업이 분리되면 BIS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10%로 맞추기 위해선 3조3077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 농업 및 축산경제 사업의 자립에 4조3739억원의 추가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역안은 이 돈을 농협의 이익잉여금으로 마련하는 데 향후 15년이나 걸리고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 축산 경제사업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은행이나 공제 등 신용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용역안은 그동안 농협 내부에서 신경분리를 반대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농협에서는 자칫 무리하게 신경분리를 할 경우 농업 축산경제사업이 아예 무너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7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금융계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산출됐는지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측이 6월말까지 이 안을 토대로 계획안을 농림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모습은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용역안은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농림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농림부는 그동안 신용사업의 완전한 분리보다는 신용과 경제사업간 상호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경제사업의 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왔던 반면 재경부는 신용사업 완전분리를 주장해 향후 농림부 최종안 도출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나오는 농림부가 의뢰한 금융연구원 용역결과도 주목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안을 토대로 빠르면 오는 12월 중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지만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