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장 개방, ‘밥그릇 싸움’ 변질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보증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 보증수수료 인하 등 보증 수요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일반 손해보험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손해보험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다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보더라도 탐나는 수익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기존 보증기관들은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증보험시장개방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금감원은 전면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겸업허용방침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총 보증한도 규제, 지급여력제도 강화, 비상위험준비금 강화, 동일인 보증한도 규제 등 다양한 방식의 재무건전성 감독장치도 필요하다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감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증보험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각 기관들간의 적잖은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일이던 반대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상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충돌도 별로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견충돌속에 소비자 중심으로 보증보험시장을 재편하려는 원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감독당국과 손해보험사, 기존 보증기관들은 입장을 명백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거치더라도 시장개방에 대한 일정 및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중재자 노릇을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기관들도 자신들의 우려하는 바가 조기시장개방으로 인한 보증시장전체의 부작용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개방이 대세임을 깨닫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보험사들도 무조건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고 좋아만 해서는 안됩니다. 충분한 대비없이 뛰어들다가는 기존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은 물론 이로 인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며 도리어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재삼 명심해야 합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