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진출 인허가 문턱에 ‘바둥’

일부 은행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국내 감독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제 해외에 진출하기 까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내부의 이사회 승인 및 실무절차가 끝나더라도 진출국에서의 국내 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및 경쟁 등을 이유로 쉽사리 협의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은행들의 해외점포 설립 등 진출이 부쩍 늘어났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추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당국과의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국 북경 사무소의 지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국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당국에서는 북경에 대한 중복진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북경에 진출한 국내 은행으로는 외환은행과 우리은행이 있다.

즉, 국내 은행들의 영업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같은 지역에 굳이 여러 개 은행이 들어가 경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큰 것으로 금융계는 풀이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 동북3성 등이 포진해 있어 금융수요가 많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게다가 산은은 시중은행들과 달리 주로 기업대출을 비롯해 구조조정 시장에 진입해 부실채권 인수 업무를 하거나 SOC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중복진출에 따른 부작용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은 한 관계자는 “과거 브라질에 점포를 낼 때에도 현지 진출국의 허가를 보장받은 상태였지만 국내 당국의 허락을 받기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반면 재경부 한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때 검토할 일”이라며 “아직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전혀 없어서 모른다”고 일축했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은행 역시 빠르면 올초 설립을 목표로 했던 홍콩 IB현지법인 설립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독당국과 협의를 해왔다. 올 초 이사회까지 통과한 사안이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홍콩에 이미 우리은행 지점과 우리투자증권의 현지법인이 포진해 있어 IB현지법인 까지 설립할 경우 업무의 중복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주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은행 IB의 해외진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정리가 돼 있지 않은 점도 은행들의 해외 비즈니스 다각화에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달 말께 은행 해외점포 진출 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 국민은행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표방하며 공식적으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해외진출에 부쩍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필수 관문인 당국의 인허가는 보다 시장친화적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은행권 인사들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

대형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진출의 경우 이미 은행 자체적으로 수익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했을 텐데도 당국에서는 수요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중복진출 우려에서 맴도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