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후 위험 집중 커졌다

외환위기 후 금융구조조정이 국내 경제 위험을 가계와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에 집중시키는 문제를 불러와 경기상황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 대형화가 추진돼 효율적인 은행 감독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혔다.

7일 예금보험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공사 대강당에서 연 학술세미나에서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부)와 오완근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과)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발표자는 “가계대출이 은행 경영수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동시에 가계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채무리스크가 가계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주로 부동산담보대출의 형태로 이뤄져 지난 2004년말 부동산담보대출이 일반은행 원화대출금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표 참조>

이는 총자산의 26.3%에 해당하며 외환위기 당시의 두 배를 크게 초과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경착륙 때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계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는 지난 2001년의 2.44에서 2005년의 1.98로 감소해 자칫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의 불황이나 가계수지의 부실화가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위험이 특정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여수신업무 의존도가 높고 특히 가계를 주고객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997년말 231개의 상호저축은행이 올 2월말 현재 110개로, 신협은 1666개에서 1045개로 감소한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은행 대형화는 은행의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심화해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층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금보험 측면에선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예금보험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예로 정부(납세자)가 아닌 은행산업전체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지도록 하거나 이 리스크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민간에게 전가하는 방안, 초대형은행에 보다 엄격한 감독규정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 발표자는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감독기준의 획일성을 벗어나 경기상황이나 금융회사의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거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일반은행 담보대출>
                                         (말잔, 단위 : 조원, %)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