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銀 인수협상 120일 내 못하면 재협상""

"주택가격 최고 50% 떨어져도 건전성 문제없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체결한 본계약의 유효기간이 120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기간동안 검찰수사를 비롯한 감독당국 승인절차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계약기간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23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조건 유효기간이 120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0일 동안에 관련 당국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그 때 국민은행하고 론스타는 다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 론스타측하고 매각 자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국세청 세금 문제, 공정위의 공정경쟁 문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등 제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안주도록 돼있다"며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계약자체는 120일을 기간으로 해서 효력이 없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22일 국민은행이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건과 회사주식 소유출자 승인을 신청했다"며 "규정에만 맞으면 승인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정상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주도록 돼 있지만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할 부분들이 많다"며 "확인하는 시간들은 실제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좀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정위와 금감위가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공정위와 통합심사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부동산 거품 논쟁과 관련해선 "주택가격이 최고 50%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충당금제도가 현재 갖고 있는 부실을 일시에 떨어내더라도 100%면 충분하다"며 "현재 충당금을 131%까지 보유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 은행간 불건전 경쟁과 관련 "은행들간 불건전하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영업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경쟁현황을 보려고 한다"며 "검사는 이번주부터 시작할 생각이며 필요하다면 엄중하게 문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사에서는 외형 확대를 위해서 소위 은행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는지, 대출유치를 심하게 하지 않는지, 특판예금 등을 통해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6개은행을 대상으로 1차적인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검사기간이나 대상을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태기자 epping@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