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풀·상호주식보유 등 은행인수 대안마련”

각종 연기금으로 자금 풀(pool)을 만들어 은행지분을 인수하거나 은행간 혹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주식보유(cross-share holding) 등으로 산업자본 이외에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내국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6일 ‘은·산분리와 로렌조오일’이라는 보고서에서 “내국자본이 어느 정도 은행지분을 소유해 외국자본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대체하기 위한 내국자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 연기금은 투자위험 때문에 한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이 있어 투자 풀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단, “이 경우 정부의 은행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간 혹은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주식보유 방식도 꼽았다.

상법상 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금지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은 모자관계(50% 이상 소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및 보험업만을 영위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회사간 상호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모투자펀드(PEF) 관련 규제, 특히 자금모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대안들이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돈이 아들을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로렌조 오일을 만들어 냈듯이 더 좋은 로렌조 오일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