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정치권 압박 기로에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자칫 특별검사 도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국회에서는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수사 의뢰, 매각중단 결의안 채택, 국정조사 등 전방위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만약 검찰수사를 한 후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특별검사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일단 21일 열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검찰 수사의뢰와 매각중단 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과시킴으로써 본회의 의결만 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경위는 야당 의원을 주축으로 “감사원이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관련당국인 재경부와 금감위를 감사할 수는 있지만 감사 대상이 아닌 외환은행에 대해선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오는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과될 경우 재경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로 이어지게 된다.
비록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게다가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실에서는 “보통 검찰 고발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이 건은 론스타를 외환은행에 매각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성격인데다 당시 관련자가 현재 여권 핵심 인사 및 정부 고위급 인사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형태가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찰조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특검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결의안’도 관심사다.
일부 재경위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 역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후의 법적인 효력 및 구속력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실(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행정력 동원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선 “현재 론스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론스타측의 문제점들을 발견한 것으로 안다”며 “금감위가 6개월마다 대주주 자격심사를 하고 있어 이런 점들을 감안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경위원 의원실(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매각중지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각돼야 매각 중단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부문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