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역마진 대응 시급하다”

생명보험산업의 역마진 위협 타개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는 물론 학계, 정책당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 서병설)는 서소문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저금리시대 생명보험산업 발전방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경영안정성 제고를 통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생보사들과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어슈어뱅킹, 연기금수탁업무, 유가증권 관련업무 등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역마진 위협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예금보험요율의 인하와 예금보험료 납입기준 합리화 등 정책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와세다대학 에자와 마사히꼬 교수도 저금리 기조로 초래될 수 있는 역마진 위협을 경고했다.

마사히꼬 교수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지난 97년 이후로 일본에서 7개 생보사가 연쇄적으로 파산된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저금리시대에 역마진 축소는 생존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았다”며 “국내 생보사들도 역마진 축소를 위해 판매채널 개혁 등 경영전반에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생보사들이 역마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3~5년마다 변경가능한 금리변동 형태의 유니버설 보험을 도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본 생보사들의 역마진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도 역마진으로 인한 위협은 경영효율성이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사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선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연계한 선진화된 감독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채인 책임준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해 보험사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금적립 충실화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의 연착륙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의 금리차 역마진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금리상승기에 계약자배당을 통해 이익환원이 가능한 유배당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재경부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보험제도과장, 금감위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보험감독과장, 금감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 은원환 선임계리사협회의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