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보완과제 정책포럼

전면적인 자본자유화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고 외국자본의 긍정적 역할은 진작시키고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1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교수·사진, www. kea.ne.kr)가 ‘전면적 자본자유화 조치와 보완과제”를 주제로 마련하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금융연구원 박해식 연구위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박 연구위원은 ‘자본자유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외환자유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대외경제활동이 활성화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고 외환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GDP대비 외환거래량이 적은 편인 우리나라로선 금융시장이 교란되고 경제성장기반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제도와 시장 두 측면 모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제도적 보완책으로 △외환거래법 상 거래에 대한 금융관련법의 적절한 규제 실현 △거래신고 때 목적 내용 등 상세히 밝히도록 의무화 △신고내역과 다르거나 신고를 않은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모니터링·감독 강화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장 보완책으론 시장조성자가 자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화금리 만기구조 다양화를 통해 선물환 등 외환관련 파생금융시장을 발전시켜 헤지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효율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교수는 외국인의 은행장악 역기능 등 외국자본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다.

윤 교수는 △미국 엑손-플로리어 법처럼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각종 방어장치 마련으로 주요 산업 또는 기술 유출 방지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공자본형성 제한제도를 따로 제한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대표를 비롯해 김우택 한림대 교수와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이 나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