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에셋 박병호 대표

“한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리츠(REITs)뿐입니다.”

박병호 대표는 우리나라에 리츠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그는 IMF외환위기 무렵 국내 최초로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내 1호 리츠전문가.

박 대표는 “지난 4월23일 정부에서는 일반리츠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된 시행령을 발표했지만 잘못된 제한과 완화로 리츠 도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올 해 안에 리츠회사가 설립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리츠란 몇 백 만원의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 때문에 일부 거액투자자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만들어졌고 이어 지난 4월 새로운 시행령이 발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리츠회사가 하나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리츠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로 박 대표는 우선 잘못된 법과 담당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을 꼽는다.

“지난 4월 발표된 시행령을 보면 최저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물론 최초 법이 만들어진 때의 500억 원에 비하면 많이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라고 말한다. 즉, 리츠는 5억이든 50억이든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의 지분제한을 30%로 완화한 것은 리츠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완화”라고 꼬집는다. 미국의 경우 지분제한이 여전히 10%인 것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이밖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고 전한다.

일반리츠는 건설교통부가 CR리츠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주무부처의 혼재도 리츠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았다. “리츠가 비록 부동산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상당부분 펀드와 비슷한 금융행위”라고 그는 분석한다.
박 대표는 최근 일반리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우려한다. 즉, 일반리츠가 활성화되면 전국민의 투기꾼화(?)를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경계다. 그는 “리츠는 소액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발행도 가능해 일반인들에게 좀 더 빨리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기존에 종자돈을 모으고 또 그 돈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고 전한다. 또, “리츠회사가 활성화되면 개인이 리츠회사와 경쟁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꾼도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일반리츠회사가 3~4개 정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만이라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TFT)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은행의 참여도 촉구했다. 현재 은행은 30%의 지분투자는 물론 현물출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리츠가 오히려 은행에는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몇몇 컨설팅회사와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건설사 등 10~20여사가 일반리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리츠가 활성화돼 부동산시장이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가 사라지고 건전한 ‘수익률 게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