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뛰는 ‘적립식’… ‘날개도 단다고?’

‘펄펄 뛰는’ 적립식 펀드에 날개를 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을 인식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연금 도입과 관련, 자칫 적립식 펀드 혜택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경우 더 큰 기업연금 시장에서 손해를 볼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감위 윤용로 정책감독2국장은 “지금까지 은행 위주의 금융정책에서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적립식 펀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지만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 기조 아래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지금까지 비과세생계형저축 등 단기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이보다 좀더 기간이 긴 10년 이상의 적립식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펀드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즉 10년 이상 일정 액수의 상한선을 두고 적립식 펀드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정책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돼 봉급생활자 및 서민층에 집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산운용협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수 차례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건의하는 한편 지난 17일 자산운용업계 사장단 조찬에서 ‘자산운용시장 감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사로 나선 윤용로 정책감독2국장에 업계 사장단이 정식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성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국장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업계에서는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증시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간 균형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고 장기상품을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연금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는 재경부가 적립식 펀드 및 기업연금 등 모든 투자방법에 일일이 세제혜택을 주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업계 한 CEO는 “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업계에서는 누구나 싫어할 사람이 없다”며 “하지만 기업연금이 도입됐을 때 적립식 펀드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세제정책을 입안하는 재경부로서는 모든 투자방식에 하나하나 다 세제혜택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좀더 큰 그림 속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은 “기업연금과 적립식 펀드는 비슷한 형태지만 적립식은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기업연금은 기업주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며 “적립식에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기업연금에도 수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연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립식 펀드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투자자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기업연금을 자연스럽게 투자자산에 편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적립식 펀드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장기주식형 펀드의 비과세혜택에 포함된다. 즉 주식을 60% 이상 편입하는 1년 이상의 상품에 1인당 8000만원까지 배당과 이자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런 혜택이 끝나는 올해말까지 새로운 세제혜택이 도입될지 여부에 업계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용로 국장은 “10년짜리 세제혜택 펀드를 만들어 이에 대한 세수 감소규모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 규모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이를 검토해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아직 재경부와 협의중이어서 가능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펀드시장이 확대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주식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배정훈 사무관은 “금감위에서 건의를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 재경부와 협의한 내용은 없다”며 “세제혜택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재경부에 있지만 현재로선 공식입장을 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