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이용한 보험사기 수법 공개

김0씨는 사고로 대파된 BMW530i 차량을 보험사로부터 700만원에 구입해 폐차장에서 구입한 동종의 BMW 차량과 반씩 결합해(일명: 보대가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한도액 최고의 자차보험(차량가액 5000만원)에 가입, 차량을 은닉하고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 5000만원 지급을 요청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송0씨는 본인 소유 벤츠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아들인 한0씨가 사고를 내자, 차량을 공업사에 은닉하고 자차 2000만원보험에 가입, 사고를 위장해 보험사에 신고 보험금 1700만원을 편취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우0씨는 벤츠E 240 차량을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소재 주차장에 은닉시켜 놓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동일 차종의 대포차를 구입 은닉한 차량과 번호판을 바꿔치기 하다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한 허위 도난신고, 위장사고를 포함, 재생부품이나 폐차를 이용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순정부품을 쓴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대형정비업소 13곳, 순정부품상 3곳 17명과 사기단 4명등 21명을 검거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 관련 기획수사에 착수했는데 대형정비업체 및 정품 부품상과 관련된 보험금 편취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오면 정품을 부품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추가로 정비에 필요한 부품은 폐차장 등지에서 재생 또는 위조품으로 구입·장착했다. 이후 부품상으로 하여금 순정품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요구했으며, 보험사로부터 부품비를 받아 정비업소와 부품상이 8:2 비율로 나눠가지는 수법을 썼다.

다음은 사고차량이 정비소에 들어오면 순정품과 부품청구서를 부품상으로부터 동시에 받아 수리한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은 부품과 공임비를 공업사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고, 부품대금이 정품 부품상으로 입금되면 8:2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들어오면 자차 보험가액을 확인하고 수리견적이 이를 초과했을 경우 보험가액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사고차량과 폐차장에서 저가로 구입한 차량을 반씩 자른 부분을 서로 결합(일명 : 보대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했다. 이 경우 일체 부품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모두 순정품을 장착,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경찰서 관계자는 " 그간 풍문으로만 떠돌던 위장사고 재연의 실체와 고가의 외제차량을 허위 도난 신고 후, 보험금을 편취한 수법일체를 적나라하게 밝혀 냈다"며 "경찰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형정비업체 및 정품 부품상에 대해 추사에 착수해 대물보험금 편취의 주 원인 업소인 정비업소의 보험사기 신종 범행 및 수법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재생품과 안정성 및 품질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중요 부품 등을 무차별 사용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로 입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관련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