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철 본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1997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금융구조조정은 크게 나누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중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해서는 21.6조원의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이 조성되었고, 그 관리와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맡았다.

부실채권의 정리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현금으로 매입해 주고, 매입한 부실채권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작업이다. KAMCO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사용하여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KAMCO는 그 기간동안 약 11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정리했다.

KAMCO가 부실채권을 정리한 방법은 실로 다양했다. 부실채권정리 초기에는 “부실채권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으로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하려면 기 매입한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는 부실채권은 커녕 정상기업의 회사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외국투자자에게 파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외국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부실채권의 국제입찰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 자산을 해외에 공개 매각하는 사례가 드물어서 KAMCO의 국제입찰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부실채권 중 현금회수가 비교적 확실한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ABS의 발행도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된 일이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을 뿐 아니라 IMF 이후 침체된 채권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었다. 또 2000년에 있었던 해외 ABS 발행 역시 부실채권 유동화로는 획기적인 일이어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그 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자 이제는 부실채권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 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그대로 팔아버리기 보다는 장래의 가치상승 분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KAMCO는 먼저 외국 투자기관과 더불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그 합작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함으로써 합작회사가 이익을 보면 KAMCO도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부실채권의 매입원가 대비 매각대금의 비율은 큰 폭으로 올라 갔다. 특히 외국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의 경우 매입원가 대비 185%라는 최고의 매각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1999년 하반기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다시 예기치 않았던 혼란이 발생했다. 즉, 대우그룹이 몰락하면서 대우 계열사의 회사채나 대출채권이 일시에 부실화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우 계열사 회사채를 사들였던 투신사와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던 증권회사들은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금융산업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KAMCO는 다시 대우 부실채권 수십조원을 매입하게 되었다.
KAMCO가 매입한 대우 부실채권은 그 매입가격결정이나 정리방법이 종전과 매우 달랐다. 왜냐하면 당시 대우 계열사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막 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가격을 정할 때에는 그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고, 부실채권정리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업구조조정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KAMCO에서는 서둘러서 기업개선본부를 설치하고, 각 계열사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구조조정계획을 재검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처리방법을 수립했다. 특히 KAMCO가 주 채권자인 경우 해당기업 경영관리단에 참여하여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그 후 2003년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부실채권은 상당히 해소된 반면, 신용카드채무, 할부금융채무 등 개인채무가 대거 부실화되는 바람에 금융시장은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따라서 KAMCO는 새로이 개인부실채권 매입에 나서게 되었다. 그런데 KAMCO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시한은 2002년 11월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KAMCO 고유회계의 자금으로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KAMCO는 2003년 중 약 8,000억원을 투입하여 6.6조원의 개인부실채권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실채권의 건수는 110여만 건, 채무자는 약 80만명에 달하는 막대한 숫자였다. 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KAMCO는 보다 발전된 채무조정기준을 수립하고, 전산화, On-line화 된 채권회수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수십만명의 채무자와의 상담과 채무조정을 On-line상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고, 수십만 건의 채권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회수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킨 것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7년간 KAMCO는 우리나라에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차질 없이 인수했고, 인수한 부실채권은 그 특성별로 정리방법을 창의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라는 본래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더구나 이러한 부실채권 정리방법들은 그 후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었다.

KAMCO의 부실채권정리 과정과 공적자금 손실여부에 대하여 최근 심각한 지적과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의 KAMCO의 역할에 대하여도 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KAMCO의 부실채권정리는 우리나라 초유의 금융비상사태 하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좋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일부 시행착오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역시 계속적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KAMCO는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KAMCO의 업무방법은 더욱 자율성과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자본금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04년 말 KAMCO 고유회계의 부실채권 보유액은 1.2조원(매입원가 기준)인데 비해 자본금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셋째, KAMCO는 지금까지의 부실채권정리 노하우를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터키 등지로 수출해 왔으나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동북아경제의 중심축을 지향하려 한다면 앞으로 KAMCO의 부실채권 정리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까지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