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 관계자는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시행령이 이달말 제정, 공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사 국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통합법 시행령이 안건으로 채택될지도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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