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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시행령 ‘먹구름’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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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4 13:26

탄핵안 가결로 국무회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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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이 또 다시 지체될 위기에 빠졌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주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일(16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2일께 공포할 예정이었다.

14일 업계 관계자는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시행령이 이달말 제정, 공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사 국무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통합법 시행령이 안건으로 채택될지도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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