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할 수 있는 공인인증 정책은`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상거래 10만원 이상 구매시 공인인증 첨부가 의무화됐다.

당초 공인인증 의무화 제도는 올해 1월 초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관련업체의 준비 미흡으로 인해 4월초로 연기돼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LG, 삼성, 현대, 신한 등 국내 카드사들이 안심클릭 서비스를 지난 2월 10일 도입하면서 공인인증 첨부도 사실상 의무화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졸업과 입학시즌인 2월 매출이 평균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등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전자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는 공인인증 사용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인인증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사용을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그리고 이용이 편리하냐는 문제다.

실제 주변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 사용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인인증 사용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 인터넷 쇼핑몰서 구입을 하려다가도 그만 둔다고 한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용자다.
일부는 공인인증 자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또 어디서 발급을 해주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많은 실정이다.

이는 분명 공인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정부당국이나 불법적인 카드깡을 막아 손실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절차 간소화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제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함은 사실이다. 정책이 발효되고 그 실효성을 알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수준이다. 그런 만큼 부정적인 영향들도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 결정자들도 모델을 삼을 해외사례가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시행착오는 분명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착오 기간을 최소화하고 그 피해 당사자와 규모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당초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관련 업계만의 노력이 아니라 관련 업계 전체와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서는 결코 해결이 나지 않을 것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