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지원 외환銀 反旗

“현금 인수 눈 멀어 론스타에 넘긴 원죄 탓” 주장 나와

“민영화 공기업 전횡 우려 은행에도 마찬가지” 시각도


외환은행이 LG카드 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정부도 론스타의 현찰 동원력에 기댄 채 은행을 넘겨 준 원죄가 있어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민영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됐거나 민영화를 앞둔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역시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외환은행은 지난 4일의 야간 이사회 결과에 대해 “외환카드 손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규모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LG카드 지원에 나설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금융당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제재도 충분히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켐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은행은 공공성이 중요한 곳이어서 애당초부터 대주주의 적격성을 유의하지 못한 것이 이번 상황과 같은 문제를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은행 한 임원은 “정부가 약 1조원의 현찰 증자를 하겠다는 조건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테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외환은행 자체 부실에 외환카드 부실까지 떠 안은 론스타의 ‘자기중심적 결단’을 가능하게 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펀드를 잘 알고 있었을 정부가 론스타측 의사가 관철될 은행 이사회에서 이번 같은 결단이 나올 것이란 예측을 전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론스타도 잘 알고 현실적 제재수단이 없으면서 정부가 으름장만 놓다가 ‘험한 꼴’ 당한 셈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한 민영화된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은행을 비롯한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CEO를 초청한 자리에서 “민영화된 기업에 지배주주가 없어 현재 경영자가 견제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영화 이후의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관심이 많고 국무회의에서도 자주 언급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민간연구소 K상무는 8일 “민영화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이 제어하는 자사주가 사실상 최대주주라면 주주와 경영진이 동일체인 셈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는 정부 정책에 치우쳐 효율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일이 없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경영진을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성과 주주가치에 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경영진을 교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위험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