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를 기다리며

지난해 성탄절도 되기 전에 큰 맘 먹고 LG카드 처리방안이 틀을 잡으려면 새해 초에나 가야될 것이라는 기사를 썼던 게 생각난다.

은행 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빨리 해결되기를 빌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악담한다”는 항의성 농담도 몇 차례 들었다. 기사 쓴대로 처리방안이 해를 넘겼지만 솔직히 기분 좋을 리 없다.

불확실성만 커진 채 김진표 부총리와 국민은행장으로 상징되는 갈등 국면으로 번져있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물론 각 당사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채권 금융기관-정부-LG카드사를 포함한 LG그룹 모두 바라는 바가 있고 서로 충돌을 빚고 있다.

일단 정부의 발자취만 놓고 본다면 무능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고 본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금융부실 문제 처리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지난해 8개은행이 지원액에 서로 합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2조 지원+만기연장’만으론 안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문제해결의 중심에 섰어야 옳다. 산은의 부담이 커지면 “민간 카드사 부실을 ‘준 혈세’로 메우는 짓이다”라는 나쁜 여론이 형성될까 걱정할 여유가 없었다. 시간만 끌고 불안감만 키워 더 오랫동안 원성을 사느니보다 나았을 거란 이야기다.
채권 금융기관이나 LG카드 사람들이나 ‘어찌 되려누’하며 불안스레 지켜보던 국민 모두 쾌도난마를 원해왔다.

은행들에게 진짜 자율권이 있었다면 이른바 구촉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정말 금융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면(부총리의 금융권 총 손실이 26조원대란 주장은 반신반의 당하고 있다) 더 큰 결단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금융구조조정을 이렇게 한 것도 정부고 LG카드 문제같은 게 생겼을 때 해결할 수단을 챙기지 못하도록 구조화한 장본인도 정부다. 결자해지! 이 원칙은 정부가 채권금융기관이나 LG그룹을 오가며 압박할 때 쓸말이 아니다. 정부가 들어야 할 말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