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 초저출산시대의 한국경제와 해결방안

한국사회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초저출산현상이 또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령사회와 결합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져버렸다.

초저출산을 걱정하는 이유는 초저출산은 단기적으론 학령인구를 줄여 교육산업이 붕괴되고, 병역자원이 감소하여 국방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기적으론 생산연령인구감소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론 노인부양비가 급등하는 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은 줄어들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2.1은 되어야 하는데, 1985년엔 1.66으로 떨어졌고 2018년부터 1 이하로 떨어지더니 계속 급락하여 2023년엔 0.72로 떨어지고 말았다.

1970년대에 한 해 100만 명 이상이던 출생아수가 2023년엔 23만 명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1명 정도만 낳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면서 결혼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주택마련 등의 결혼비용이 너무 높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편하게 즐기려는 사회풍조도 문제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싱글로 사는 것을 부추기는 프로그램이 너무 만연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나으려는 이유는 임신·출산, 자녀 양육, 교육, 일가정 양립 어려움, 자녀 주택마련 등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과 출산외의 인구증가 정책으로 구분된다.

먼저 출산율 제고 정책은 결혼장려, 출산장려 등이 있고, 비혼출산의 제고 등이 있다.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결혼비용을 줄여주고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다.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와 비혼에 비해 결혼부부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일출산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는 경력단절방지, 남녀 모두를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외 자녀양육비를 줄이기 위한 자녀장려금, 영아 의료비 지원, 보육과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임치료비 지원과 난임휴가 확대도 필요하다. 비혼출산의 제고도 이젠 전향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사회통념상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낳은 아이들에 대해선 제대로 된 혜택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 등에서 이러한 비혼츨산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짐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혼인가족형태 관계없이 아이 중심으로 차별 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동거혼(동성 제외)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3.08) 이스라엘처럼 대리출산의 합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저출산대책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 제고의 효과는 거의 없이 낭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엔 6조원에 불과하던 저출산 대응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엔 51.7조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가장 효과적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획기적인 충격요법을 써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금성 예산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잡다하게 많은 분야에 예산을 엷게 분산시킬 게 아니라, 출산 직후 아이 한 명당 3억 원의 평생기금통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돈은 당장 줄 필요는 없고 아이가 자라면서 적시된 용도가 발생할 때 마다 신청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통장의 돈은 기본적으로 교육비(보육비 포함), 의료비, 주택마련비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다양하게 지출되는 대부분의 현금성 저출산예산은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국가예산도 별로 들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연간 출생아수가 230,000명이기에 연69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 도입시점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최초 주택마련 할 때까지 서서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한 해 출생아수가 500,000명에 이르면 연간 소요비용이 150조원에 이를 것이나, 이것은 먼 미래의 걱정이고, 합계출산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 예산도 하향조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출산율 제고 없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임금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부문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 노동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임금과 전문성이 높은 부문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부문에서의 질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질 높은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유럽·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 가려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질 높은 노동자를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영주권제도와 이민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민을 통한 인구와 노동력의 증가는 이미 1세기 전에 선진국들이 경험한 제도이나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시대는 끝났고, 세계 모든 나라는 다민족·다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나 정책담당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전반적으로 결혼과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미디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매일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중시하는 유태인문화와 종교적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듯하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