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 크다”

증권업계가 증시통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증권연구원은 증시통합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해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증권연구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코스닥증권시장 ‘실질적 거래소로의 역할 미흡’
법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증권시장은 실질적인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매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조직화된 장외시장으로서의 중개회사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업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 거래소로서 시장운영 및 관리를 포괄적·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업무가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의 세 기관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

증권연구원은 “장 중에서의 실시간 시장감시 기능 및 상장심사에 대한 업무를 시장의 실제 운영기관인 코스닥증권시장이 담당하지 못하고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조직구조상의 난점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지적했다.


■ 소유구조의 ‘유연성 부족’

코스닥증권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하면 증권업협회가 직접 또는 증권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코스닥증권시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분구조다.

이와 같은 지분구조하에서 증권업협회가 직접 통제 가능한 지분이 43%(증권업협회 10.4%, 28개 증권사 32.6%)에 달하고, 다른 증권유관기관으로부터 손쉽게 협조를 구할 수 있어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업협회의 실질적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증권연구원은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는 소유구조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로 코스닥시장이 경쟁환경에 놓이게 되면 코스닥증권시장의 소유구조 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를 제외한 협회, 예탁원, 전산원, 금융 등의 비영리법인들은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해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시장의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보호, 기술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동기와 경영 마인드가 미흡하다”고 증권연구원은 덧붙였다.



■ 증권·선물시장 ‘거래비용 중복’

국내 증권·선물 시장은 그동안 상당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 거래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존재했다. 지난 8월에 재경부가 발표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99년도 거래비용을 증시 선진국인 미국, 홍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79로 미국, 홍콩의 25, 44와 비교했을 때 2~3배나 높은 수치다.

증권연구원은 “현·선물 및 주식시장의 기능 중복에 따라 청산·결제 및 전산 기능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