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개정법` 새술은 새부대에

지배구조 개편등 효율적 운영 ‘관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협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와 동시에 신협중앙회가 대규모 인력 감축, 건물 매각 등을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중앙회 인력 400여명 중 80여명을 줄이고 시가 1000억원대의 중앙회 보유 건물을 연말까지 공개매각을 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갱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갱생을 부르짖고 있는 신협으로서는 지난달 말 시행된 개정신협법을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신협법시행령은 ▲예금자보호기금 설치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허용 ▲지배구조개편 등 경영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신협예금자보호기금 설치

조합원 등에 대한 보장을 예적금 및 중앙회장이 정하는 수입금(출자금)과 공제금을 동일인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출자금은 2006년까지 3년간 보호하게 되는 일몰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할 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두게 됐다. 개정 신협법 시행령은 기존에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장했던 것을 중앙회 산하 기금관리위원회가 보장하게 함으로써 타협동금융기관의 출자금 미보호와 형평을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을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감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자 1인을 각각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허용

그동안 신협은 조합원 이외에 비조합원에 대해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자금 운용상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개정신협법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신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즉 대출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지 제고를 위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을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의 1/3까지 허용케 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100과 총자산의 1/100 중 큰 금액을 선택(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100)할 수 있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자산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자기자본이 적은 조합의 무리한 대출을 제한토록 했다.



■ 지배구조 개편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 정지 이상의 제제조치를 받은 자가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자격을 제한토록 했다.

한편 중앙회의 전문이사는 한국은행·금감원 또는 금융기관 10년 이상의 근무자, 금융관련 국가기관 경력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정했다.

또한 이전의 감사인 제도에서 탈피 상호저축은행과 같이 준법감시인 제도를 마련해 위험관리에 관한 업무와 감사업무를 수행해 신협의 부실을 미리 예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