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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쟝 피에르 사보린 의장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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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2 20:39

“차등보험제 도입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사전 준비위해 투자 이뤄져야



“뛰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합니다.”

2003년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쟝 피에르 사보린 IADI 의장은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이 같이 조언했다.

사보린 의장은 차등보험요율제는 분명 타당한 제도이고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복잡한 기준과 방식을 갖고 있어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30년대에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돼 60년이 지난 후, 캐나다도 60년대에 설립돼 40년이 지난 2000년도가 돼서야 차등보험제를 도입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차등보험요율제는 그 목적과 목적 달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한 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사보린 의장은 또 현재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등 사회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은행들은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정조치를 통해 퇴출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은행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부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예금보험제도와 감독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시스템과 위기관리, 위기관리측정, 시나리오를 통한 대처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보린 의장은 한국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 무엇보다도 대 국민 홍보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예금보험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 국민 홍보가 관건입니다.”

이밖에도 사보린 의장은 현재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다양한고 많은 변수들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의 금융 환경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그 예로 사스를 들고 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사보린 IADI 의장은 현 캐나다예금보험공사(CDIC) 사장이며 각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해 자문을 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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