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로 부동산 버블 잡아야

이달초 가을시즌을 맞이해 백화점들이 일제히 정기세일에 들어갔다. 때마침 구두가 필요해 모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퇴근 후 백화점을 찾았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신어보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을 때 구두는 백화점카드로 구입해야만 세일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전처럼 물건은 백화점카드로 구입하고 상품권을 카드결제통장에 입금하는 형태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백화점 직원은 규정이 바뀌면서 이런 관행이 사라졌다고 대답했다. 순간 불쾌한 생각이 들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뒤로 한 채 그냥 돌아섰다. 신문지상이나 TV뉴스에서 보도되던 유통업계 불황과는 사뭇 엇갈린 모습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상품권이 관행처럼 액면가보다 30∼40% 가량 싸게 유통되기 때문에 백화점 측이 다소 손해를 본다는 계산 때문이리라. 하지만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눈 앞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고삐를 더 죄기보다는 풀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주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단이 모여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증시는 750선에서 랠리를 지속하며 활기를 찾고 있는 데 반해 개인투자자들이 소극적 관망세를 보이는 등 증권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와 함께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안정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즉 400조원에 가까운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에 끌어들이며 부동산 버블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한편 증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증권사들의 히든카드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이번 마련된 방안이 증권사 자체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세금감면’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증권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온라인 증권거래 비중 증가로 위탁수수료율은 과거 0.5% 수준에서 0.025∼0.1% 수준으로 인하된 데 반해 증권거래세는 0.3% 수준을 지속해 왔다. 상대적으로 세금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증권사 및 투신사 사장단이 마련한 방안이 모두 옳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포용력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적극 검토, 고삐를 풀어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버블을 증시로 선회시켜 잡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