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이차손 2년새 1/4로 감소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팔 때 제시한 예정 금리와 실제 시중 금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차손이 지난 2년 동안 4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보업계의 지난 2002회계연도(2002.4∼2003.3) 이차손은 7천190억원으로 2000회계연도의 2조9천972억원에 비해 24%에 그쳤고 2001회계연도의 8천232억원에 비해서도 1천억원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로 생기는 비차익은 1999년 9천647억원에서 2000년 1조4천35억원, 2001년 2조423억원, 2002년 3조1천176억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기술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정 사망률과 실제 사망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차익은 1999년 6천701억원에서 2000년 7천272억원, 2001년 1조1천186억원, 2002년 1조3천602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차익과 비차익에서 이차손을 뺀 금액은 1999년과 2000년에 5천579억원과 8천665억원의 적자를 각각 냈으나 2001년 2조3천377억원에 이어 2002년에는 3조7천588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박병석 의원은 "생보사들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보다 사업비와 사망률을 높게 책정해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금리 하락 추세에 따른 이차손만 고려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