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공적자금 회수율 36%

한미은행 출자잔액 390억원 전액 환매키로



지난 6월까지 총 160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수액은 58조2048억원을 기록, 공적자금 회수율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주식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1년간 회수된 금액이 8조30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경부가 내놓은 ‘공적자금관리 백서’에 따르며 97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내역은 출자 60조3000억원, 예금 대지급 29조2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9조원, 출연 17조원, 자산매입 14조9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작업을 위해 출자잔액 환매와 금융기관의 자사주 매입, 주식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한미은행에 대한 출자잔액 390억원은 내년 1월에 전액 환매하고 하나은행 지분 9.28%는 내년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방식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은 해외 DR이나 EB발행을 통해 정리하고 나머지 15~30%는 국내외에서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블록세일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예보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5541명이 초래한 손실액은 16조16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은행 15개, 증권 5개, 보험 15개, 종금 22개, 상호저축은행 86개, 신협 325개 등 총 468개의 금융기관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손실을 기록했다며 파산 관재인 등 해당 금융기관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