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송액 4兆 넘어

올 상반기 현재 은행들이 기업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제소하거나 이들로부터 피소당한 소송액은 총 4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8개 시중은행 및 2개 국책은행(산업 기업은행) 등이 기업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소는 1만여건, 피소는 500여건에 이르렀다.

은행권 법무팀 관계자들은 “이러한 소송건들은 길게는 2~3년, 짧게는 1년간 계류중인 건들이 많은데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 및 경영상황 등에 일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건별로 보면 제소건수는 개인 카드 고객들의 채무 등을 이유로 958건(481억원)의 소(訴)를 제기한 하나은행이, 피소건수는 국내 소매금융업 1위인 국민은행이 개인고객들이 담보 또는 신용 등을 문제로 약230여건 정도의 소를 제기해 은행권중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제·피소 모두 총액은 약 6200억원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이중 대순진리회가 제소한 2000억원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요 소송건으로는 우리 조흥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 피소돼 있는 L&H미국소송사건으로 소송액은 우리은행이 1조3750억원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며 다음으로 조흥은행 9622억원, 신한은행 2417억 등이다.

L&H사건은 미국인 게리필러, 스토닝톤, 베이커 등이 미국뉴욕연방법원에 차주 L&H korea가 팩토링대출 등의 거래를 통해 이 회사 본사(벨기에)의 매출액을 조작해 나스닥 주가조작에 의한 사기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이들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금액은 총 1조499억원으로 현재까지의 소송상황은 지난 6월 게리필러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 건이 진행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동아건설관련 매각대금정산(631억1100만원)으로 피소한 건에 대해서는 제1심이 패소,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미은행은 현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주)대우의 연불수출금융 지급보증확약서 발급과 관련해 보증계약 체결 및 6000만달러의 보증채무의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피소되어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이 소송에 대한 올해 3월 12일의 제 1심 결과에 의하면 은행은 지급보증발급확약서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판결되었으나 이 보증계약에 의한 은행의 보증채무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수출입은행의 청구는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093건의 소송사건 중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대해 기타충당금으로 146억1800만원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금융중심의 산업은행은 현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피소 10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액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 소송건수 및 소송액>
(2003년 상반기 현재)      (단위: 건, 억원)
(자료 : 각 은행)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